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의 구형은 참고적인 것으로, 판사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법이 정해진 한도에서 재량으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화 녹음된게 있다고 하시면 이를 들어 종래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합의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이 되고,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채권자, 채무자 상호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즉 일방의 의사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고,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설명을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제반 증거를 첨부하여 차량명의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성은 있습니다.2. 본인의 재산이라면 재산상황으로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3. 직장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압류는 어렵습니다.4. 일단 적어내시되, 4/30일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국가배상청구 및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알 수 있겠으나,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