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요구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다수가 통행가능한 공간이라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한정된 범위에서는 설치가능하겠습니다. 촬영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속인주이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외국에 있더라도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이고,속지주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협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실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래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려진 건물이라고 해도 당연히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다면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주장을 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을 적으시고, 지적도상 침범된 범위 정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처벌이 된다고 해도 매우 경미한 정도로 보이므로 벌금 50만원 내외로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