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출석은 가족이 대신 출석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이 성립했던 것으로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무엇보다도 일단 본인이 동의해서 서명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판매가 된 것도 아니고, 실제 본인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주차장 cctv는 본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관을 통해 범죄신고를 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신 경우에는 이를 다툴 실익이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있는 처분이라거나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항변하실 부분은 정확하게 주장하시면 되는데, 특히 상대방의 범죄에 이르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범죄행위 자체는 인감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단순히 직속 상사라는 것만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청심판에서 기각되시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이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진술을 한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바로 그 순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