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의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청구금액을 판단하시면 될 것을 보이며, 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소송을 진행하실 실익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성년과 같은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성인과 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으로는 신발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2.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차에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증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행사가능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한 작품에 대한 비평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되며, 원고측이 압류 등 절차진행도 가능합니다. 판결 외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응하실 필요 없고,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취지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