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혹시 아청법 처벌이 될까요?
ㅇㄷ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시청을 하던중제목은 화장실2대1 ㄷ딸이였습니다
영상물에는 남자 성기와 다른 사람의 손만 보였고
영상 시청중 남자가 고1인가 중3으로 들은 거 같아서
바로 나왔는데 혹시 아청법에 걸릴까요..?
시청은 한 3분정도 하다가 그 뒤에 그
소리를 들어서 진짜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무섭습미다...
아청법에 걸릴까요 ? 도와주세요 정말 미칠거같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남자가 기재된 내용처럼 중3, 고1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알게된 직후 영상시청을 중단하신 것이라면 아청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