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옥상에서 물이 세는 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실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재파악이 안되어 이후 수사진행이 안되고 자칫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류 주문이 불가하고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부분이시기 때문에 미성년자 포함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고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전화상 더 이상 스토킹 피해가 없으니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주시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중지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참고사항입니다. 다만 단순 누수 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시며,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겠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시겠으나,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라면 판매처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동네인증만 해주신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도 취소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취소 후 회사 카드로 다시 결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