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 공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 예정된다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박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자의로 번호를 주신 것이고, 상대는 주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300~500만원 수준이 적당해보입니다. 가해자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추가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라면 수사과정에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꾼에게 속아 직접 계좌이체를 완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직접 피해보전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된 쿠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만 30%인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해당 주체를 상대로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동에 대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