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은 필요한 경우에 개정이 됩니다. 일정 주기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을 통해 관리비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플랫폼의 책임여부까지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성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으며, 해당 사정으로는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아래의 각 경우에 신상공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압류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차단 후 무시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cctv는 객관적인 영상으로 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간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설사 상대가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