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실존 여배우의 얼굴을 AI 아바타나 딥페이크 기술에 활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위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개인 감상 목적, 외부 공개 여부,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 예정된다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