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나가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광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시 표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홍보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무조건 모든 경우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게시가 필요한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담당부서에 민원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아래 규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보복운전은 특별히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 협박, 손괴 등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행위로 보복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계약금 포기에 이미 동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시더라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 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범칙금 부과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실제 단속과 범칙금 부과 업무를 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9&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이 샌 원인이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서 논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