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중이라도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쌍방폭행이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합의금은 3000~5000 이상은 요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야 하는 것이라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 때문에 가족에게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이 주소를 옮기는 것이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체크카드를 해지한다고 해서 압류의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구매하신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시는 것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증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기관과의 문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 자체가 상당히 경미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자동차의 가액이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기타 치료비 등 산정을 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호 욕설을 했다면 서로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