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학생 보호자가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서 확인하셨으면 문제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무리한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를 위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위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타인에게 어떤 법률적 사항을 위임하시면 위임장만 있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1, 2, 3 번은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4, 5번은 임차인이 수리하시면 될 것이고6번 정도가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이나, 그 금액에 관해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형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특수 구난차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가 없으면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되실 사항이겠으며, 만약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받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1달 이내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