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철회권 문의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eea806432a0e360942088b9ef28d9bd

기존에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전액 환불 문의)

전액 환불 관련해서 방법을 좀 찾아본 결과,

- 마침 해당 결제(450만원)를 3개월 할부 거래로 진행했고

-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았고

- 계약일(6월 6일) 에서 7일 이내(6월 13일) 이어서

할부철회권을 카드(현대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서 할부 철회를 거부하고 7월 10일에 위약금 10%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오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카드사와 소비자보호원 두 곳 전부 어떠한 강제성이 없다고 안내해주셨는데,

- 구제신청을 통해 중재를 실패한다면 전자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