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1회 기일 이후 다음 기일에 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속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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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화단을 없애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워 보이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관리규약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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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하다보면 하단에 제보하신 분한테 사례한다는 자막이 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문아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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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기소되서벌금30냈는데요해외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정도 사안으로는 해외여행이 불가한 사안은 아니겠으며, 재판에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결격사유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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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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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대신 받아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받고 대리하여 발급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즉 당사자가 동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단순 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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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로 실형1년이 나왔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며 여러번 범죄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알아야 항소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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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할 때에 상대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하실 수 없으며, 주소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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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등록했는데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1번과 같습니다.4. 당사자 관계에 따라 안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5.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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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갑질처벌을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개인간의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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