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무효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동의를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을 실행해서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담보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해두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이 힘이 강하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각 국가마다 제도를 만들기 나름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겠으며,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것입니다. 더 강한 곳도, 더 약한곳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행위를 특별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라도 단시간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묘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방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