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람이 했고 명목상 사장만 바뀐 경우이고 그 전에 당연히 퇴직금 받으신 것도 아니실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관계는 질문주신 내용들 보다는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해결할 문제이며, 감정적으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우편물이 주민등록주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나, 만약 범죄성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다시 민사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게 보내실 것이면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보내셔야 하고, 해당 검사실 번호와 검사 이름 정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치료받으시는데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2. 합의금은 당사자가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3. 네, 형사진행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누구인지 알 정도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그 정보주체의 허락이 없음에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