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가 돈을 받은 것이 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경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빚은 부모의 빚이고 자녀와는 상관없습니다.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반환청구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10년이 경과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설사 형사범죄가 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다시 속지 마시고 변제가 완료되면 그때 고소 취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셨다는게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돈을 지급하신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호명으로 인한 가처분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판결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당장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당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위법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는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