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업용 주차장에 주차하면 벌금 물어야 하나요?
동네 가게들 앞에 조업용 주차장이 있는데 세워놓고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자르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도 있던데 조업용 주차장은 세우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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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