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사기당한 보상(보상금) 어떻게 밭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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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 배스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식용목적으로 도입된 어종으로 식품으로 제조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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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자동차가 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며, 다만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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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은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며, 예외는 없습니다.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정부도 당연히 그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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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 선생에게 비꼬는 문자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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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할 때 반품이나 환불 안된다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하자 발견 시 판매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해 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발생하며,해당 내용을 고지했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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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청구에는한계가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소액소송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보수 전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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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면 몇 년전부터 탈세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전 탈세행위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수사를 하거나 징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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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한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사건에서는 그 불법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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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측에서 주민에게 이런말을 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무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피스텔 관리 차원에서 권고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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