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선후임한테 돈빌리고 못갚으면 ...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선후임한테 돈 빌리고 못갚아서 ..

신부님한테 보고되면 강등 되고 전역 할 때 일병으로 전역하고

남은 휴가가 다 거의 다 짤리게 되고

다른 숙영지로 변경 되게 되나요?

금액은 100만원정도..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돈을 빌리고 당장 갚지 못했다고 해서 휴가가 짤리거나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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