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법률 위반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으로 보이고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수선이력에 대한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이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나 감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광지측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서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여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시면 이자가 연 12%씩 발생하시고,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그외에는 합법적으로 돈을 강제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관할 시청에서 가능하다고 한 사항이므로 설치가 가능하실 것이고, 시청에서의 답변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변제해야하고 달리 대응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압류를 풀기위해서는 해방공탁하시는 등 채무변제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를 법률상 정리하는 절차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중이라도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쌍방폭행이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합의금은 3000~5000 이상은 요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야 하는 것이라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