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피해 사기죄도 법무사님을 통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는 되지 않으며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서면작성 등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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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제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에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익명성은 개인정보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나 특별히 요청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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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처분시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수사기록을 폐기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은 수사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료이므로 타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는 것이고 삭제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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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미납 민사소송 통장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진행 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2. 네3. 1인 사업자도 무관하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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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성관계 거부 횟수가 많아 질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당사자간에 그로 인해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이혼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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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때문에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미 1년 이전에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시기는 어려울 실 수도 있습니다.가까운 법무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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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적 없는돈으로 소송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루빨리 추후보완항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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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포통장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개설자 조차도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익명의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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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원 이내의 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별도의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금액은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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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법원 판결문에서 '판시'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며,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보여진다는 것을 판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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