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후 사건진행현황을 확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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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후 불복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계약인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지가 안된 것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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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 경찰조사와 선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겠고, 인정하는 상황이면 자백하시고 반성문 제출이나 탄원서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범인 상황에서 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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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강제탈퇴당하여 내 게시글을 삭제 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이버를 고소하실 수는 없겠으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보통신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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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공사대금 60만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송달 되어야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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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동의없이 촬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되더라도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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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으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방법은 특별한건 없고 법원에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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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소송에 졌을 경우 그 비용은 날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날리게 되는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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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받을때 상환증? 인수증? 써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천만원 빌려주셨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편에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 통화녹음을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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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되며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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