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가 계정을 받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오늘 구매자가 게임계정 받아가고 이메일과 비번을 변경후 저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구매자의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태이며 연락할방법 또한 없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고소를하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최대한 확보가능한 정보를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가해자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으나,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그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