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기름이 새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매당시 하자가 존재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고소가 필요없는 범죄라면 직권으로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고소의사가 없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나 손해를 책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이 나오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위반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06&ccfNo=3&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실 것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므로 그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실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최대한 보시는 게 좋고, 다만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실 경우 전과가 남을 가능서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이며, 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의 부당한 파기로 보아 위약금은 몰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대략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정도로는 실제 저작권침해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