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금형에 대해서 대응 할수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등기를 보시면 이의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등기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