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효는 10년입니다. 올해 6월경 시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만 제기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등본을 열람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확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익명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글 내용 자체로도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21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병무청이나 국방부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다만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고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도소나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실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이며, 상해에 대한 것은 상해를 가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병원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