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의 동영상을 찍다가 옆사람의 전화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
아이의 동영상을 찍다가 옆사람의 전화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은 상식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으므로 통상 일상생활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정도 사안에 대하여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닌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