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 파칭코하면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일본 여행을 갈 예정인데 일본 여행가서 파칭코를 하면 불법인가요?? 속인주의라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일시적인 오락은 가능하지 않나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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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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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며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