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박이 불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에 여행가서 빠징코를하면 이게 사행성이라 도박으로 간주되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마약,도박을 외국에서 해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헙법적인 빠징코장에서 도박을 해도 그것이 오락으로 볼 수도 있고 조사도 어려워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도박자금을 불법으로 송금하거나 했다면 외국환관리법위반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