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을 했을 때 적발되면 어떤 처벌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도박을 금지한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처벌이 안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박죄로 처벌받게 되며,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의 도박이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도박은 도박의 판돈,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 이용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관광 오락 목적의 범위를 넘어간 도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행위는 도박죄로 도박금액, 횟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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