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도박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외에서 여행 간 김에 재미삼아 하는 도박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재미삼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일시오락 수준이 아니라면 처벌되며, 도박죄의 처벌수위는 벌금형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