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카지노에서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국내 외환 관리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박에 관한 법도 처벌되는 건가요?

Question

해외의 카지노에서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국내 외환 관리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박에 관한 법도 처벌되는 건가요? 해외에서 도박 한 건 거주 국가 법에 따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시오락 수준에 그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해외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도박죄로 더불어 환전이나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도박한다고 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법도 적용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행위가 합법인 카지노에서 일시 오락 관광 정도의 범위를 넘어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상의 도박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Answer 3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국내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외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한 경우 위 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