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의 경우에 해외의 카지노를 이용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국적이 한국사람인 경우 해외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시에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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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법률상 허용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해외에서의 카지노는 도박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해외로 출국해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외 카지노 이용시 도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허용되고 있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