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필요없는 과정을 상대방의 과실로 수강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에 관한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도소의 행정사항에 관해서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특정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무방합니다.2. 아니요3.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일단 사망하신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무혐의 판단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해보시면 됩니다.2. 소송시 인정받을 증거라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지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내용은 달라지게 되며, 통상 벌금형 또는 심할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취하서를 우선 제출해두시고 경찰의 판단에 맞기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차용증을 쓰실 필요는 없겠고, 사실 그대로 매매된 후 지분만큼 분배하는 것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각자 지분대로 상속하고 매매 후 상속지분대로 매매대금을 각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