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전화까지 해서 해당 사항을 알릴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보상의무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손해라고 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500 정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부분으로 실제 신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신고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보라는 내용입니다. 항소심에 환송되어 다시 재판이 열리고 법원에서 환송취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일응 피상고인 측이 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간 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이해만 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 수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1심 판결난것이 있을 테니 판결문 정도 제출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조회하여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이라고 하시면 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는 내용에 대한 입증여부는 글로는 알 수 없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해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