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건너 동종계열 건물이 들어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순댓국 집이 있는데 진짜 걸어서 10발자국? 정도에 또 순댓국집이 들어오더군요

주인 입장에서는 메이저 브랜드의 순댓국이 들어오니 분명 타격을 입을텐데 이런 건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게 없나요?

대기업 들어와서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 분들 다 죽을 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명 순대국집이라고 해서 대기업은 아닙니다. 경쟁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