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부딪힌 사람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하는 것이며,일단 질문주신 상황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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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권력형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사회현상에 대한 분류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력형 성범죄라고 분류된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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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탐지기로 찾아낸 금반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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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위협했을때 촬영, 초상권 침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특수협박 행위가 되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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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났을때 경찰에서 검사하는 마디모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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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멀로 처벌 받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겠으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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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선물받은거 카톡에 자랑하다 코드번호보고 사용된거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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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선고 빨리 나게하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정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 또는 해당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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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세대분리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사항입니다.특정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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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업체에 쌍욕 한적없고 전화회피해서 전화 20통 했는데 업무방해로 고발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맞고소 여부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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