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정이 당초 계약상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판에 관한 사정만으로 계약해제까지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원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허락한 것이라면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 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손배청구, 산재처리 어느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순간적인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거래에 있어 거래목적 달성에 중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어떤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이 아닌 이상 권리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동업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권리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버틴다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는 차의 등화 및 신호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시는 2만원,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