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시간이 상당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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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모욕행위가 되겠으나 공연성이 없어 문제될 것 없습니다.3.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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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커서 친모에게 양육비 신청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는 상호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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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계좌정지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다 은행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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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유로 명예훼손 불기소 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하여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미 혐의없다고 판단된 이상은 그 절차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후조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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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정 처벌기준 및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500~10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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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난당한후 훔친애들이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범죄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죄자들이 처벌받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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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직원이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2년을 계약했다고합니다 원래는 1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며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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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뒤에서 부딪힌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뒤에서 오던 B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B가 속도를 줄이고 사고가 나지 않게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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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법 개정 후 2인탑승금지 기준이 뭐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2인 탑승이 금지되는 것은 전동퀵보드이며 안장여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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