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이므로 녹음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책임소재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설사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해도 매우 소액에 불과한 경우이고 단순 구매의 경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까지 문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행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지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이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개인간에 설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1:1 대화상의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제처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특정 기관에서 운영중인 제도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빙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형태나 내용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그 답변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며,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빠르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