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 영리적 이용권을 포함한 권리를 양수받았다면 별도 허락없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일단 주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는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차례 갱신이 된 사정이 있다면 다시 갱신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갱신청구 조건이 갖춰졌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착오게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일 때라도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현재 성인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불과하여,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즉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신도시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을 도시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고, 처분성도 인정도리 것입니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제33조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