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를 바꿀수 있나요 허씨인데 이씨로 바꿀려니 기각이 되는이유는?왜 그럴까요

Question

어머니가 재혼 하면서 허씨에서 이씨로 바꿀려고 하는데 기각이 되는 이유는 왜그럴까요

친아버지는 사망하셨는데도 증인도 있고 한데

쉽게 되는 일은 아니가 보네요

본인은 성씨를 바꾸고 싶은데 항소해도 계속 기각이 되는 이유는 너무 늦은나이(25세) 해서 그런건가요

현재는 40세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띠리사 재혼에 따라 재혼부의 성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사유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재판과정 또는 결정문에서 알려줄 것으로 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미성년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