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때문에 가압류중인데 이게 압류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시면 채권자가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수입이 없으시면 개인회생은 진행하시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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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관하여 화상을 당해입원하였습니다 비급여부분도 회사에서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비급여를 불문한고 산재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복지공단 측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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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가계약금 환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결이 가능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해결이 안될 시 최후의 수단이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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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나고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산면책 판결 이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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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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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게시판)에 범죄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실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어느정도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수사에 나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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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오랬동안 못갚으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채무는 민사문제이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2.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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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과실치상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과실치상은 범죄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여부와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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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때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판사에 따라서는 감경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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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불명인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실조회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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