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포한 당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포한 다음날 시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신다고 한다면 별도로 다시 제소전화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제소전화해를 할 당시에 추후 갱신되는 것까지고 고려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수급자가 자의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취식도 아니고 포장한 것을 단순히 가게 앞에서 먹었다고 해서 위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라고 딱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노출의 목적, 노출 장소, 노출 대상, 노출 부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고범죄로까지 될 정도라면 현재 사회통념상으로는 적어도 성기나 여성의 가슴 등 노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만약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과 협의 없이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임의로 협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은 성과 본을 같이 해야 합니다.따라서 딸의 자녀들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엄마쪽 가문의 족보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따라서 박씨가문 23대손 박양의 자녀는 박씨가문 24대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해당 cctv에 촬영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5항까지만 존재하고 있으며6항 부분은 추가를 시도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만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