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상속개시전이면 무효입니다. 유언을 하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집행이 붙어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가능합니다.판결선고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이 판매하는 물건의 사진을 촬영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범죄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혀 처벌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불참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면 됩니다.가능한면 참석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히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이 알게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유출한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ㅏㄷ.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한다고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의 오작동을 입증하고 또한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