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선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등 기관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이 겸업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상품을 재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제공을 요청한 경우 보여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으며, 수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걱정되시면 제공을 거부하시고 영장을 받아 오도록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특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상속에 관한 사실은 안날로부터 기간이 진행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이르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탕감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돈이 있다면 변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상황을 말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담당형사에게 문의하시고 사정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조심한다고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받을 행위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정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피해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하시며, 다시 형사고소를 재차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