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SNS가입만 가능하다고 하는게 문제가 될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직 실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되더라도 협박에 의해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이라고 해도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압류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협박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안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개수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선은 조사관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측에 이야기해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가압류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될때 법적인 수단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며, 각 국가마다 법체계가 다르기는 하겠으나 그러한 내용을 가진 법은 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2차 저작물 제작행위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파트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겠으나 4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하자보수기간은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며, 전문 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에 저작권이 있다면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동영상을 만드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상대가 변론을 진행한 상황에서는 상대방 동의하에 취하가 가능합니다.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측이 역으로 소송을 할지는 예상할 수 없고,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