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용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점유가 이전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항시 해당 물건을 바로 옆에두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직접 상담받아보시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대화라면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닉네임 언급으로는 특정성이 인정안됩니다.다만 통매음이라면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나통매음이 될 만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성은 상대방(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상대방에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았다면 가능하겠으나 단순히 동아리 정도로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직접 검사에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검사가 판단하기 나름으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파손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관리소측에 과실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