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알 필요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하면서 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부가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미변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으며 상대방은 1대주 또는 2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약속인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의 문제와 도덕과 정의의 문제는 다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규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가부 동수의 경우 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다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아파트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속 월세를 받으시면 되고,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계약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에 적절하게 소명하는 방법으로 계좌정지의 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계약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다만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사유가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