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다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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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따른 통장압류관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제소명령신청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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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으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변론의 필요조차 없는 경우이며판결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흠결의 발견도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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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은 어느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법원의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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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을 하려면 얼마나 뒤에 취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시험 응시제한 사유 및 기간은 개별 경우마다 다릅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십시오.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시험 도전! >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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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6세인데 남편이랑이혼하면 애를제가 키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이의 양육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단순히 일자리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양육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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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체동산 강제,임의 경매처분후 남은 채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 변제가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일부가 변제된걸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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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의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승소가 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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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택배 포장을 제한하는 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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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당한 아버지와의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상속인이 되어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상속받게 됩니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등 절차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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