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소지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가 폭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호신용 간단한 도구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흉기에 이르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사회문화가 다르고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도 다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대금 미납은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으나 적정한 수위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입니다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지없이 녹음하셔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더욱이 90만원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사업자등록 신청 (nts.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진을 금지하지 않는 차선에서의 직진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시면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것이든 상관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타당하다면 문제될 사유는 없으며, 또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부분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뭐든 적당한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영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게 되는데,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1달 내외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크며, 다만 사건이 많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