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지 않고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가사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절반으로 분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겠으나 위 조건에 해당하는한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르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가족관계라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동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는 통상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대상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이상 그 채무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시장 등에서 구입한 경우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간이하게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만 명백하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접 이사를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갱신을 관철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