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문언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문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정에 대입하여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야지만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에 배달이 완료된 이상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그 장소를 지정한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사진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배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1인에게 말하더라도 그 1인에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략적으로만 말쓰드리면,2천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억 정도가 된다면 6개월에서 ~ 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사실관계는 공유할 수 있겠으나 전혀 다른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으로 인해 민사적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달라지며 공탁된 금액이 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찾아온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행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수차례 반복하여 찾아온다거나 괴롭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