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해야 되나요?

Question

요즘 우회전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도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요즘 단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시정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최근에 단속을 안받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집중단속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