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소액사기 미성년자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현재 만14세 16살 이구요 따로 재판을 한적은 없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 판매 하는글이 있어서 채팅을 시작했구요. 2만원에 판매 하신다고 하셨고 원래는 구매 하려는 목적이였으나 기프티콘 확인 하는 절차에서 아래에 주문번호만 나오게 찍어 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위 번호까지 나와서 혹 하는 마음에 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뒤 사기죄 혐의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를 썻고 혐의를 다 인정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부르셨는데 합의는 부모님이 안해주실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에서 혐의 있다고 나오고 검찰 송치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소년재판 까지만 가는건가요? 아니면 형사 재판 까지 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미성년자로서 형사미성년을 갓 벗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소액사기라면 소년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